새마을금고 뱅크런 가능성, 부실 논란? 이번엔 왜?
1)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연체율 5%대) 뱅크런 사태
건축 공정률에 따른 순차적 대출을 해주는 '기성고 대출'의 규정 위반 (건물이 지어진 정도에 따라 대출액 책정)
2) 2021년 이미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을 총대출의 30% 이하로 제한했으나 새금은 제외
또한 유동성 비율 규제 느슨
3)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연체율 상승한 것이 불안감 조성의 원인
분양실적 저조 등의 이슈에 따른 주택 관련 사업의 수익성 저조할 경우 건전성 우려로 이어질 수 있음
* 금융위의 감독하에 있는 타 상호금융기관과 다르게 행안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 특별히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할 것
*이번 부실 논란으로 금융위와 행안부 모두 MG금고 감독권 이관 부담 토로 중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몰려,, 이에 대한 조치는?
금융당국 - 은행권에 시장 안정 조치 요청
은행권 - 6조 원 이상 단기 유동성 공급
(환매조건부채권 RP 매입 : 유동성 지원)
이로 나타난 영향은,
유동성 확보 위한 금융기관의 채권 매각
> 채권이 많이 풀려 가격 인하 & 투자수익률 증가로 대출금리 상승, 주담대 고정금리 상단 6%대까지 인상
> 변동형 주담대와 전세대출 등의 지표금리인 코픽스 상승
> 금융시장의 국민 불안감 확대, 신용시장에서의 투자 심리 위축 가능성 높아짐
새금 PF 부실 논란, 증권가로까지 영향 미칠까?
새금의 프로젝트파이낸싱 연체율이 증권가로 번질 가능성과 함께 은행권 역시 잠재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각 금융권은 대출 심사를 보수적으로 진행하며 건전성 관리 필요
*실제 수치를 비교해 보면,
[2022년 6월 말 기준 고위험 사업장 대출비중]
저축은행 29.4%, 증권사 24.2% 은행 7.9%
새마을금고에 대한 행안부의 관리 계획은?
행안부 - 연체율이 10% 넘는 금고 30곳을 10일 특별 검사릉 실시하기로 계획했으나 시장 상황 안정을 위해 연기
새마을금고 현 상황은
-서울만 해도 연체율 10% 넘는 곳이 약 15군데
-공동대출 연체율 약 20% (두 개 이상의 금고가 공동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여러 곳의 금고가 한 번에 무너질 위험성 내포)
이를 계기로 예금자보호한도 높일까?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금융 시스템이 마비될 정도의 심각한 상황에서는 현재 한도 5천만 원에서 최대로는 예금 전액을 보호해 주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입니다. 이는 2001년 GDP(국내총생산)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그대로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GDP도 약 3배 이상 증가해 왔으며, 다른 국가에 비해 낮기 때문에 약 1억 원까지의 예금자 보호 한도에 상향에 대한 개정안은 발의된 상태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투자하자, 부실금고 금고경영안정성 확인 및 판별법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 전자공시 확인 (재무제표)
1. BIS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 자본비율 : 8% 이상
2. 순고정이하여신비율 : 0에 근접
3. 유동성비율 : 100% 이상
4. 총 자산수익률 : 1.2% 이상
5. 순자본비율 : 4% 이상
6. 경영실태평가 : 적어도 2등급 이상 (1,2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