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 납부 실행?
윤석열 정부,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 제고를 위한다며 시청자 의견 묵살 및 통합징수 전격 폐지?! 과연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것일까?
KBS 공영방송 길들이기인가, 언론의 자유 훼손인가 분리 납부에 관련한 논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합징수란 ? 전기 요금 + TV 수신료
공영방송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1994년부터 통합 징수 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수신료 납부의 공평성, 효율성 위해)
만약 분리 납부를 시행하게 된다면?
납부 회피, 징수 관련 비용 증가 가능성이 증가하여 KBS 상업 광고 의존도 상승, 공익성 높은 프로그램 축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신료를 볼모로 한국방송 압박하고 정권에 순치하기 위함이라는 논란이 많습니다.
분리 납부/ 통합징수 폐지 - 시행 날짜
우선적으로 개별 신청자에 한하여 분리 징수를 적용할 계획으로
빠르면 내일부터 분리 납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완전한 분리까지는 3개월 이상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신료 납부는 선택인가?
TV 1대당 2500원으로 TV가 없으면 전기요금만 내는 것이 가능하지만, TV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전기요금만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분리 납부가 실행되더라도,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 납부 의무는 이전과 같이 존재하며 납부 선택권이 인정된 것이 아님을 인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해당 법령을 시행 가능하도록 내부적으로 실무 준비 작업을 시작 했다고 전해집니다.
한전의 전기요금 청구서에는 12일부터 해당 안내문이 게시될 예정입니다.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하여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당분간 현재 실시하고 있는 통합 징수 방식의 기본 틀을 유지하며 '분리 납부'를 요청한 고객에게는 입금 계좌를 별도로 안내할 것입니다.
자동이체 고객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자동이체는 유지하며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 요금만 빠져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아파트나 대규모 주거 단지는 전기 사용량을 합산하여 한꺼번에 전기 요금을 청구하므로 주민들의 희망 여부를 확인 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