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해곡물협정이란?
- 배경
지난 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 시 세계적으로 식량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7월 러시아 흑해 곡물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 내용
흑해 연안 주요 항구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여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허용,
서방은 러시아의 식량 및 비료 수출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
그 이후 11월부터 3차례 연장되었으나,
7월 17일 러시아가 이전에 제시되었던 조건들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추가 연장을 거부하면서 만료되었습니다.
흑해곡물협정 중단 이후
20일부터 흑해에서 우크라이나 항구로 항해하는 모든 선박을 군용 화물선으로 간주하여 공격할 것임을 공표.
해당 선박의 국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연관된 분쟁 국가 상대로 간주
흑해 국제 수역의 남동부와 북서부 지역은 선박 항행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구역임을 명시
협정 중단 영향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차질을 비롯하여, 세계 곡물가는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밀 가격은 8.5% 급등하여 최대 폭으로 뛰어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의 기습적 쌀 수출 금지
자국 전체 쌀 수출의 45% 정도를 차지하는 쌀(바스타미 품종이 아닌 흰쌀)의 수출을 즉시 금지한다고 발표
> 인도 국내 시장에 쌀 공급 보장 및 쌀 가격 상승세 진정을 위한 조치
전체 쌀 수출량의 40.5%를 국제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인도,
쌀 수출국 2·3위인 타이(15.3%)와 베트남(13.5%)의 수출량을 합쳐도 인도의 수출량에 미치지 못합니다.
흑해곡물협정 중단과 인도의 기습적 쌀 수출 중단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아프리카에 있는 난민수용소 관련 원조액은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
(협정을 통해 우크라이나로부터 전세계에서 거두는 밀의 양의 80%를 조달할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
> 앞으로 식량구호 양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아프리카 지역 난민에게 가장 큰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협정 복귀 조건
- 러시아농업은행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재가입
- 농기계 및 예비부품의 대러 수출 재개
- 러시아 선박·화물의 보험 가입 및 항만 접안 제한 조치 해제
- 비료 수출용 암모니아 수송관의 우크라이나 구간 복원
- 러시아 비료회사의 계좌 동결 철회
위와 같은 조건들을 내민 푸틴의 강력한 공격세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당 협정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빠르게 이 상황을 다른 기구 및 국가에서 중재하여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